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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 배달 노동자 차량 무상점검·소모품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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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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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도가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와 택배 차량 무상점검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1300만원을 투입해 제주지역 배달노동자 200명(이륜차 150명·택배 차량 5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와 택배 차량의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유류비 부담이 어려움을 겪는 배달 노동자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난해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첫 실시했으며, 올해는 택배 화물차로 확대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문 정비사가 제동·조향장치·타이어 마모 상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엔진오일·브레이크 패드 등 주요 소모품 교체도 함께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이륜차 1인당 5만원, 택배차량은 10만원이다. 차량 안전 가이드북도 제공한다.
점검은 제주시 2곳, 서귀포시 1곳의 이륜차 정비업소와 화물차량 정비업소 1곳 등 총 4곳에서 이뤄진다.
도는 20일부터 제주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을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200명까지 선정하며, 대상자에게 해당 정비업소를 개별 안내한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이 작업 환경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유가 상승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배달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사적 ‘대구 달성’ 정밀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성곽 구조와 축성 기법을 공개하는 현장 설명회를 오는 20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구 달성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정식 학술발굴로, 국가유산청 지원을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달성이 첨해이사금 15년(261년)에 축조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축조 당시 원형을 비교적 유지한 희소성이 높은 고대 성곽으로, 경주 월성과 함께 당시 대구 지역 세력의 위상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달성은 신라가 현재의 대구 일대를 지배하기 위해 축성한 성곽으로, 인근 달성고분군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개·보수를 거치며 기능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남측 성벽은 하부 너비 35ｍ, 외벽 높이 17ｍ, 내벽 높이 9ｍ 안팎 규모다. 성벽 기저부에서 출토된 토기 편과 축성 기법 등을 근거로 축성 시기는 5세기 중엽 전후로 추정된다.
성벽은 흙과 돌을 교차로 다져 쌓고 외면에 판석을 층층이 배치한 뒤 약 40㎝ 두께 점토층으로 마감한 구조로 조사됐다. 하부를 ‘ㄴ’자 형태로 절토한 뒤 석축을 쌓아 밀림을 방지하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공법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토성으로 알려졌던 달성이 토석혼축 방식과 석축 기법이 결합된 성곽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축성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이 동원돼 구간별로 작업을 나눈 ‘구획축조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헌 기록과 맞물리는 개보수 흔적도 확인됐다. 고려 공양왕 2년(1390년)과 조선 선조 29년(1596년) 성벽 보수 기록과 연결되는 석축이 성벽 상부에서 발견됐다. 수직에 가깝게 돌을 쌓고 뒤쪽에 토석을 다진 보강 구조로, 달성이 오랜 기간 지역 중심 성곽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북성벽 추가 발굴과 성 내부 조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11월쯤 학술발표회를 열어 달성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정리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발굴은 달성의 축성 시기와 구조를 고고학적으로 규명한 성과”라며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보존·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화일약품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9월30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폭발은 공장 건물 3층 중앙계단에 놓여 있던 5t 용량의 원통형 철제 반응기의 메인 밸브 수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고,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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