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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계약도 희망고문”…기간제 늘려도 ‘고용 단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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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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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여년 만에 기간제법 손질에 나선다.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4년짜리 기간제’로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 연장은 고용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행 2년 상한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도입된 이 법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정을 시도했으나 비정규직 확대 우려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기간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다시 부상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스스로 ‘4년짜리 기간제’라 부르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김미경씨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4년마다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 건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눈치를 보게 되고, 평가의 키를 쥔 관리자나 교사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생긴다”며 “‘평가를 잘 해줄 테니 내 일을 나눠 맡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등 갑질 문제도 반복돼 왔다”고 했다. 김씨는 첫 학교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근무지를 옮겼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매년 계약을 맺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속기간과 퇴직금이 초기화되고, 4년마다 대량 이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1년 6255명이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해 1724명까지 줄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강사 박민수(가명)씨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4년 단위 신규 채용 때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 받다 보니 관리자나 학교 분위기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며 “기간제 고용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불안이 사라지겠냐”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강사 이정현씨도 “한 학교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차이가 존재하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 직종들이 하나둘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우리는 17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는 올해부터 맞춰졌지만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기간 연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기간 제한 완화는 고용 안정에 효과가 없다”며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쓰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기간제를 쓰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규직 채용을 기간제가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4년을 기간제로 일한 뒤 노동시장에 나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서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용 사유 제한 강화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계약을 끝낼 때 사유를 따지는 ‘출구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준하게 다룰 수 있는 출구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방문에 나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정을 사흘 연장해 오는 20일 귀국하기로 했다. 17일 귀국을 위해 현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다가 미국 국무부 측 연락을 받고 돌연 귀국을 늦췄다고 한다.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은 당초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다시 8박 10일로 늘어났다.
장 대표의 방미 행보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그는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의회, 싱크탱크 등 조야 인사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데 누구를 만났는지는 ‘보안상 이유’를 들어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면담자가 공개된 정치권 인사들은 미국 내 부정투표를 주장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옹호해온 하원의원 정도다. 그래 놓고 장 대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인 국제공화연구소(IRI)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했다. 같은 날 특파원 간담회에선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는 미 당국자 지적이 있었다”는 ‘카더라’식 얘기를 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주요 공천도 마무리하지 않고 장 대표가 미국에 간 목적이 고작 한·미 동맹을 흔들고 부정선거론을 재점화하려는 것이었는지 묻게 된다. 게다가 미 연방 의사당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두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조와 한탄이 쏟아졌다. 장 대표를 향한 ‘선거를 포기한 것이냐’는 당내 비판이 과하지 않다.
선거 준비를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국민과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동안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핵심 승부처인 서울·부산은 물론, 당 핵심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중앙당 지원 없이 독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한다. 후보들이 먼저 당 대표와 단절하겠다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비정상적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19%로 더불어민주당(48%)과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장 대표 체제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망가지고 지지층은 멀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20일 귀국 전에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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