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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원래 국무회의 하려고 했다”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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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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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당일 국무회의를 열기 전 국무위원 11명만 대통령실에 소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오후 9시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한 뒤에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소집했고,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합법이었던 것처럼 꾸며내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을 뿐, 사실상 심의는 없었다고 본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국무회의 소집 상황은 쟁점이 됐고 1심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단 그 의사정족수라도 갖출 것을 제안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심의권 침해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이 아닌 ‘정족수 11명’만 소집한 건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 전원을 소집하고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계엄 선포 계획이) 당연히 외부에 알려졌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준비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지만, 참석이 필수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위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니까 제가 즉시 군을 철수시켜서, 국회에 군이 있던 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었다”며 국무위원을 전부 부르려 했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해 혼란이 커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8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3개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왔고,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긴 ‘평양 무인기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범인도피 의혹’ 등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종전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백악관이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중재국 파키스탄이 미국 측 메시지를 들고 이란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이란이 핵 폐기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이란)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매우 생산적”이라면서 “합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이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이 휴전 연장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7일 발효된 미·이란의 2주 휴전 합의는 오는 21일 만료된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 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기본 합의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양국이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로 21일 이전에 이견을 좁히고 기본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 중이며, J D 밴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한 미국 협상단이 이란 및 중재국들과 통화하고 협상 초안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아심 무니르 육군 총사령관이 이끄는 파키스탄 대표단은 이날 이란 테헤란을 방문했다. 파키스탄이 미국이 제시한 최종안을 들고 이란 측과 사전 조율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란 타스님통신은 무니르 총사령관이 “미국의 새로운 메시지와 2차 회담을 위한 계획을 이란에 전하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며칠 내 열릴 2차 회담 의제를 이란 당국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재팀은 미·이란의 1차 협상을 결렬시킨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전쟁 피해 보상을 놓고 절충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이란의 요구안 간극이 워낙 큰 까닭에 합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2차 협상에서 기본 합의가 이뤄진다면 세부 사항을 협상하기 위해 휴전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한편 이란산 원유 판매를 막으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선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봉쇄에 따르지 않으면 무력을 쓸 것”이라고 경고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6000명 병력이 탑승한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호가 곧 중동 지역에 도착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호가 휴전 만료일인 21일쯤 중동에 도착할 예정이며, 중동에 배치된 항모는 기존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제럴드 R 포드호에 더해 총 3척이 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오는 16일 만나 휴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한다면 미·이란 종전 논의의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가 대구와 인천에서 11%대 오르며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제주 등 기존에도 기름값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았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1.7% 급등했다. 전국 평균(9.9%)을 웃돌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이 11.2% 올라 뒤를 이었다. 이어 울산(10.9%), 충남·전북(10.8%), 대전(10.6%), 경기(10.4%), 경남(10.2%), 부산(10.1%)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5.4% 올라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7.9%)도 제주 다음으로 낮았다.
지난달 전국 석유류 물가는 9.9%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0.39%포인트 끌어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달 들어 2·3차 석유 최고가격제로 석유류 가격 상한이 높아지면서 석유류 물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휘발유는 대구·전북에서 9.4%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제주(3.9%)와 서울(6.1%)에서는 석유류와 마찬가지로 상승 폭이 작았다. 전국 휘발유 물가 지수는 8.0% 올랐다.
경유 역시 대구에서 19.3% 올라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7%였다.
데이터처는 기존에 가격이 비쌌던 곳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3월 평균 주유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1875.81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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