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삼성전자, ‘매크로’로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제3자에 넘긴 혐의로 직원 고소···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도 > 갤러리

상간녀소송 삼성전자, ‘매크로’로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제3자에 넘긴 혐의로 직원 고소···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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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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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혐의를 받는 소속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또 노동조합이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다음달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며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자체 조사 결과 직원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한 뒤,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유포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최근 임직원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씨가 수집·제공한 정보가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고,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가 반도체 생산라인 등을 점거하는 상황을 방지해 경영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평택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이 헌법상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장비 손상 등 노조법상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코자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일부 막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대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따르면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제공하는 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명에서 2024년 249만명으로 약 18% 늘었다. 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같은 기간 29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공사는 보훈부에 수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5761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사가 공문을 통해 무임 수송과 관련한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법정에서 공사 측은 “국가의 일을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행정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쟁점을 다시 정리한 뒤 오는 6월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응원하는 글귀가 적힌 화환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누군가 도청 주변에 세워놓은 화환을 파손했다. 현장에 와서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는 김 지사를 응원하는 화환들이 도청 앞 화단에 쓰러진 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부터 세워진 화환에는 ‘김관영 도백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무소속으로 당당히 출마하세요’, ‘당이 버린 인재, 도민이 다시 세웁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화환 파손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과 청년 당원 등 20여명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됐다. 이후 지난 1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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