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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월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 0.62%…9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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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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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월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6년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비율은 0.62%로 전월(0.56%)보다 0.06%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0.64%) 이후 최고치이며 같은 달 기준으론 2016년(0.7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의 연체 채권 관리가 주로 분기 말에 집중돼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신규 연체 채권이 3조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증가했으나 기존 연체 채권 정리가 전월(1조3000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이뤄지면서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76%로 한 달 전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법인 등의 오름폭이 컸다. 중소법인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각 1.02%, 0.82%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0.10%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9%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비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연체율이 0.90%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연체율은 0.03%포인트 오른 0.45%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법인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대내외 불안 요인 등에 따라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상매각 등 연체 채권 정리로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위기가구의 신청이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반복돼왔던 비극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직권신청에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이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도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은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도 가구 내 아동이 4명이나 됐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였다. 이번 제도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제외한 아이 4명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면서 아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복지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 낙인 우려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방안 도입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직권주의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여러 해법 중 하나일 뿐이다. 경직된 수급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2014년 ‘죄송하다’는 유서와 마지막 월세·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도 수급 상담을 했지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선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발굴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에 이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개입으로의 체계적 전환 방안이 대책에 담기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환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홍 전 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난 뒤 “미국에서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나누자”고 밝힌 지 1년 만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가진 비공개 오찬 회동과 관련해 “막걸리 한 잔씩 하고 환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홍 전 시장이 최근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지 의사를 밝힌 직후 청와대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을 앞두고 공적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50·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며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찬 회동이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외연 확대를 시도해 왔다. 홍 전 시장 역시 이 대통령 취임 후 한때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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