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머리 때리고 코 꼬집고”…장애아동 8명 학대 장면 CCTV에 찍힌 복지관 언어치료사 > 갤러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머리 때리고 코 꼬집고”…장애아동 8명 학대 장면 CCTV에 찍힌 복지관 언어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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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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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인천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30대 언어치료사가 장애아동 8명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혐의로 남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치료사 30대 A씨(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언어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장애 아동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복지관은 지난해 12월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작동 점검 과정에서 A씨의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장애 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코를 세게 꼬집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 3명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 모두 8명이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관장 등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국조 단초…2차 특검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 집중특검 “수사 대상 아니지만 현 사건 관련…따로 분리해 이첩 어려워”박상용 검사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 입건 늦어져 수사 지연 지적도
국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 단초인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이 미궁에 빠질 위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파생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3차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 관련자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고, 조사실에 연어초밥과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감찰·수사해왔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경과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를 넘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에 요청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시민단체 고발을 바탕으로 박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은 수사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어·술 파티 의혹 등의 사건 기록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이 관련돼 있어 따로 분리해 (다른 기관에) 이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박 검사 등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발견했다. 검찰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관련 사건 기록이 통째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멈춤 상태’가 됐다. 서울고검이 박 검사를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특검에 사건을 넘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이 사건을 전담할 새로운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핫핑크돌핀스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16일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롯데월드 측은 이 때문에 관람에 지장이 생겼고 수족관 복구에 7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황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롯데월드 측의 벨라 보유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흥미·오락을 위해서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 측은 43쪽 분량의 PPT로 된 최후진술을 준비해 ‘롯데월드 측이 황 대표의 혐의·벨라 방류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황 대표가 썼던) 스프레이는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롯데월드 측이 수조 재공사에 7억600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증거자료 제출 명령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재물손괴 혐의가 무죄라고 밝혔다. 또 황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도 “(사건 당일 영상 등을 보면) 벨라는 정상적으로 관람되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구 변호사는 “(롯데가) 한 국회의원실을 통해 핫핑크돌핀스가 벨루가 해방운동 관련 활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합의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 재판은 시민단체를 탄압하려는 대기업 롯데의 입막음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한다면 누가 롯데의 벨라 감금 시도를 비판할 수 있겠냐”며 “(유죄 판결 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고, 정말 문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설령 (벨라 전시의) 적정성에 관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벨라 방류 요구 시위가) 범죄로 규정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롯데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책임감에 항소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사건 판결이) 감금된 동물들의 해방을 이끄는 역사적 판결이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 20여명도 재판을 지켜본 뒤 법원 앞에서 황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판부는 밸라가 방류 행동에 무죄를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황 대표에 대해 오는 5월14일 오후 2시10분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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