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2심, 1년9개월 만에 재개…“검찰, 남욱에 진술 회유” > 갤러리

내구제 ‘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2심, 1년9개월 만에 재개…“검찰, 남욱에 진술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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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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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장동 사건 일당으로부터 아들 명의로 약 5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9개월만에 재개됐다.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김만배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항소심 공판은 지난 2024년 7월16일 처음 열린 뒤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따라, 해당 재판의 경과를 먼저 지켜보기 위해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과의 병합을 논의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병합을 원했지만, 곽 전 의원은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은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인데, 사건을 병합하면 별건 기소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사건의 주된 논점은 제가 이중기소된 것이고, 그 부분 쟁점이 그대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 뒤 1~2일 안으로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도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남욱은 2022년 9월, 10월 무렵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김만배에 대해선 추가 구속하는 대신, 남욱은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회유 이후 남욱 진술은 증거 능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회유가 드러나 천만다행이고, 이런 점을 고려해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한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오는 15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35만㎡로 사업비는 98억원, 공사 기간은 총 14개월로 예상된다. 집무실 설계 공모도 함께 진행하며 이달 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1년여의 설계 과정을 거치면 내년 8월 세종 집무실 건축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석은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2029년 8월을 세종 집무실 입주 목표 시기로 제시했다.
이 수석은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주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세종 집무실로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청와대를 옮기고 기능을 낮추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일부에서는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취임 후에도 여러 번 언급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충청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속도를 내 볼 생각”이라며 “저는 말한 건 지키니까 혹시 어기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 생중계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선 “2030년 행복청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어쨌든 서두르면 좋겠다”고 밝혔다.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49)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한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A씨 살해 이후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울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씨는 항공사 재직·퇴사 과정에서 공군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괴롭혔다고 생각해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에 김씨가 퇴사 당시 B씨가 회장으로 있던 공제회에 신청한 ‘질병으로 인한 조종면허 상실 상조금’의 일부만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약 7개월간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단기간에 연쇄 살인을 저지를 계획을 세웠다. 그는 범행 대상 6명의 중 우선 4명을 추렸다. 만약 범행이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2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계획이었다. 피해자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변 상황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범행 직전인 지난달 1~17일에는 다른사람의 계정으로 항공사 운항정보 사이트에 권한없이 침입해 피해자들의 운항 정보를 확인하기도 했다.
김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도주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현금과 선불식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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