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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 빌려 18년 병원 운영···48억 가로챈 사무장 부부·의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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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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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48억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무장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 임지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A씨(50대)와 배우자 B씨(40대), 의사 C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8년간 구미의 한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원 급여계좌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4대 보험 가입 내역,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퇴사했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에도 병원 자금을 전속 관리하고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4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부부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의 아파트 등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 시즌 초반 K리그1 최대 이변은 우승 후보로 꼽힌 대전 하나시티즌의 추락이다.
대전은 16일 현재 1승3무3패(승점 6점)로 11위까지 밀려났다.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로 선수 영입이 제한된 광주FC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로 꼴찌를 면하고 있다. 같은 시기 5승1무1패로 선두였던 지난해와 매우 다르다.
대전은 최근 3경기에서 전북 현대(0-1 패), 포항 스틸러스(0-1 패), 강원FC(0-2 패)에 연달아 무너졌다. 모기업인 하나은행에는 부진 탈출 대책에 대한 보고서까지 작성해 제출했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무너졌다. 매 경기 1골씩은 내주는 수비력은 우승 후보로 보기 어렵다. 빈공이 더 큰 문제다. 대전은 점유율 3위, 드리블 성공 2위, 패스 성공 2위 등 기본 지표에서는 상위권이지만, 7경기에서 6골밖에 넣지 못했다. 경기당 평균 0.86골이다. 평균 1.14골을 내주는 부실한 수비와 맞물리면서 순위가 추락했다. 최근 3연패 기간에는 단 1골도 넣지 못했다.
믿었던 해결사 주민규가 침묵 중이다. 두 차례 득점왕(2021년·2023년)에 지난해 득점 4위(14골)를 했던 주민규가 아직 첫 골을 넣지 못했다. 올해 울산 HD에서 데려온 엄원상(1골 1도움)과 루빅손도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다. 그나마 시즌 초반 2골을 터뜨리면서 축구대표팀 승선 가능성이 제기됐던 서진수까지 부상당했다.
다음 만날 상대가 하필 FC서울이다. 대전은 18일 원정에서 서울과 격돌한다. 서울은 올해 7경기에서 6승1무(승점 19점)로 선두를 달린다. 16골(평균 2.3골)을 넣는 동안 4골(평균 0.57실점)만 내줬다. 최다 득점·최소 실점 팀이다. 현재 경기력도 분위기도 대전보다 우위에 있다.
황선홍 대전 감독(사진)은 과감한 전술 변화로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다. 황 감독은 “상황이 좋지 않으면 투톱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훈련한 부분들을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려고 한다”며 “빨리 반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남 완도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 관련 현장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의 오판과 인력 부족을 무시한 무리한 투입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무리한 현장 투입 책임을 분명히 묻고, 지휘 체계를 손봐야 한다”며 “현장 경험 없이 시험 한 번으로 지휘관이 되는 간부후보생 제도는 소방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장 경험자만이 지휘관이 되는 실무형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비대해진 행정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 인력을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당시 현장 진입 판단과 지휘 체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는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예고된 비극”이라며 “사고 때마다 정부와 소방청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장비 문제를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예산 확대, 노후 장비 교체와 첨단 장비 보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죽음 이후의 예우가 아니라 죽지 않게 만드는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참혹한 현장을 함께 겪은 동료 대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회복 지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한 수산물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가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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