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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속보]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 서울교육청 고공농성 중 경찰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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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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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뒤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약 4시간만인 오전 8시쯤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시교육청 6층 옥상에 올랐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법원은 지난달 지씨의 전보 조처가 공익신고인 학내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씨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공대위 등은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최근 농성을 이어왔다. 지씨는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오르며 서울시교육청의 복직 수용, 재출마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고공농성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지씨와 공대위 관계자 10여명은 농성 시작 약 4시간만인 이날 오전 8시쯤 연행됐다. 앞서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복직 요구 고공농성을 벌였던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등도 이날 현장에서 함께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경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보 조처의) 근거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에 대해 (교육청은)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청이)아무것도 해결할 의지가 없고 도리어 책임자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고공농성 돌입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맞아 발표한 민주당의 첫 영입 인재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1971년 울산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3기로 현재 법무법인 동헌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는 뼛속까지 울산 토박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 국가유산청 등 정말 많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자문하며 정책과 행정 경험을 두루 익혔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에 이어 전 변호사가 울산 지역 민주당의 젊고 파란 물결을 너울거리게 만들어줄 중요한 인물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변호사 합류 자체가 울산에서의 새로운 바람, 파란 바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는 공익성이 매우 강한 훌륭한 변호사인 한편 굉장히 투지가 있다”며 “제게 강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걸 보며 문무를 겸비한 덕장이고 용장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영입 취지에 대해 “울산에 김상욱·전태진, 부산에 전재수·하정우, 경남에 김경수 이렇게 부산·울산·경남에 큰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시대 여는 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영입을 추진 중이다.
전 변호사는 영입 소감으로 민주당 정체성을 내세웠다. 전 변호사는 “첫 직장인 법무법인 정세가 청와대 관련 법률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제가 변호사로서 처음 출석한 사건의 당사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맡은 사건의 당사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나서게 되니 정말 문 전 대통령 책 제목처럼 이것도 다 운명이 아닐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의 아들인 저부터 앞장서 낡은 지역주의의 틀을 깨고 울산 정치를 바꾸는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출마로 오는 6월 치러질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된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을 공언한 상황에서 전 변호사는 1호 전략공천 후보가 되게 됐다.
김영진 의원은 ‘울산 남갑 공천까지 바로 정리가 되는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김상욱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할 남갑에 전 변호사를 전략공천한다는 방향으로 영입했다”며 “당은 그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입식에서 “울산 남갑이 쉽지 않은 지역구이지만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하는 곳”이라며 “정말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오셔서 다행인 것 같다.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영입식에 앞서 페이스북에 “100% 제 바람대로 공천이 된 것은 아니나 우리 민주당의 역량과 선배들의 경험과 고민이 담겨서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다”고 적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미국에서 열리는 이스라엘·레바논 평화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레바논 정부에 협상 취소를 요구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레바논 협상이 휴전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TV 연설에서 “우리는 찬탈자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거부한다”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계속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레바논 정부를 향해 “이번 협상을 취소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영웅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카셈은 “이러한 협상은 무의미하며 레바논 내부에서 동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의 도구가 됐다”고 비난하며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전장에 남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강력한 권유로 성사된 이번 평화협상은 14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양측이 공식 대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1983년 종전 협상 이후 43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는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참석하며, 미셸 이사 주레바논 미 대사가 중재자로 동석한다.
정식 외교 관계가 없는 양국 간의 이번 접촉은 레바논 남부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양측에 이른바 ‘평화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안에는 레바논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헤즈볼라를 대신해 레바논 정부군이 남부 치안을 담당하는 방안,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및 리타니강 이북 후퇴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협상 조건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즉각적 휴전’을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반면, 이스라엘은 대레바논 공격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해제도 요구하고 있다.
평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헤즈볼라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헤즈볼라 정치평의회 고위 간부인 와피크 사파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적대 세력 간의 협상 결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들이 합의하는 내용에 구속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헤즈볼라가 현재 정부 수뇌부와 직접 대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헤즈볼라와 연합 관계인 아말당의 나비 베리 국회의장과 상황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헤즈볼라는 자신들을 ‘저항 세력’으로 정의하며 정부의 타협 시도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립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레바논 정부는 지난달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하이파를 공격하자 헤즈볼라의 군사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 협상의 향방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미국과의 2주 휴전 대상에 헤즈볼라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빈트주베일에서 헤즈볼라 대원 100여 명을 사살하고 터널 등 군사 인프라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공습으로 베이트야훈 마을에서 적십자 구급대원 1명이 사망했다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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