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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설]세월호 12주년,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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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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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됐다. 강산도 변할 만큼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을 기리며 팽목항과 안산, 광화문 거리로 향하는 유족들의 발걸음은 변함이 없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에 잠기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그날의 비극을 결코 잊지 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몇번이나 다짐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가 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재난 조사의 제도화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에 제출된 생명안전기본법안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보장, 취약계층 보호,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등을 담고 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는 정부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참사 조사에 유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정보접근권과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비용의 논리로 접근하며 허송세월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빠른 시간 안에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미공개 자료 정보공개 TF’를 구성하고, 법원이 ‘세월호 7시간 기록물’ 공개를 결정한 것은 유족들이 지난한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다. 정부와 정치권은 방관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야 문제가 풀리는 현실은 왜 그대로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참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 대학 특례입학이나 보상 문제를 둘러싼 비난과 혐오, 아직도 배를 타지 못하고 수학여행지 풍경만 봐도 호흡 곤란을 겪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덜어지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짊어진 짐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국가의 부재를 목격했던 12년 전의 참담함을 정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12년 전 약속을 실천하는 시작이며 안전사회를 위해 가야 할 길이다.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상가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전날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12일 해당 식당 측으로부터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 전날 해당 식당 업주가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했고,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검사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업체 측에서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식당은 족발집에서 중국집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11일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12일 첫 영업을 시작했고, 업주는 이날 ‘가스 냄새가 난다’고 청주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감식 결과가 나와야 식당 업주의 관리 소홀인지, 가스 공급업자의 시설 결함인지 등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식결과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일 내에 나올 수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도 관건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총 363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 179건, 주택 113건, 상가 37건, 차량 34건 등이다. 부상자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늘었다.
이재민도 발생했다. 현재 40명(23가구)의 이재민 중 38명(21가구)은 친인척 집으로 대피했고, 2명(2가구)는 인근 숙소에 거처를 잡았다.
이번 사고의 보상 책임은 ‘과실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가 발생한 식당 업주와 해당 식당에 가스를 납품한 공급업자 모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공급업자의 경우 대물 최대 50억 원, 대인 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돼 있지만 식당업주의 보상 한도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한 상태다. 협회 측은 14일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유리창 파손과 가전·집기류 피해 등 정확한 손해액 산정에 착수했다.
주민 김모씨(60)는 “아파트 세대별로 화재보험을 든 집들이 있는데 이번 사고가 화재가 아닌 폭발이라 보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해 혼선이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이 단체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 주택 주민들은 각자 피해 상황을 입증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낸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건설 현장과 소규모 사업장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추락 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한 결과로 정부는 설명했다. 정책 효과라면 왜 진작 못했는지 안타까움마저 든다.
고용노동부가 14일 공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1분기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발생 건수도 98건으로 31건(24%) 줄었다. 지난달 14명이 숨진 안전공업 화재로 제조업 사망자가 오히려 23명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결과다.
무엇보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간주되던 영세 사업장의 감소세가 긍정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59명으로 24명(28.9%) 줄었고, 5인 미만 초소형 사업장 역시 28명으로 15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39명으로, 71명이던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추락 사고의 경우 31건으로 작년 동기(62건)에 비해 반이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했다.
1분기 통계는 산재사망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재난임을 말해준다. 정부가 긍정적 통계에 낙관하지 않고 향후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밀착 관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그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줄었다곤 하지만 일터로 갔다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가 석 달간 113명에 달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 운운하는 건 공허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산재 사고로 인한 비용이 사고 예방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말 통계에서 보듯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위반 사범 중 징역형 실형 선고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선, ‘안전이 곧 투자’라는 인식이 기업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 정부는 사전 감독을 강화하고, 검경과 사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산재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산재 감소가 일시적 성과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국과 기업 모두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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