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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속보]조희대 “갑작스런 개혁, 국민에게 도움 되는지 심사숙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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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4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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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면서도 “갑작스런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노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직하게 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2일까지도 뒤를 이을 최종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은 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27일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지명된 지 한달여 만에 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런 점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와 많은 국제 기구 등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객관적 지표를 잘 봐야 한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며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 지표를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다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적 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권교체를 목표로 이란 전역을 공습하면서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의 배경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카라지 등 주요 도시들에 미사일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입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수뇌부 주요 인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시설과 방공망이 주요 타깃이 됐고, 아직 미국·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도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에 미사일·드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최소 200명의 미군이 죽거나 다쳤다고 했고, 어제(2일)는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군 사상자가 8명이고 항공모함은 공격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100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나왔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공습으로 165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4~5주 정도 (공격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란이 핵무장을 시도한다며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최근 재개된 양국 협상에서 미국은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공습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되자 미국은 공습을 강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해 선제공격에 나서게 됐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 국방부조차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를 공격할 징후는 없었다고 인정했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란도 핵무장 포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위험이 임박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공습으로 혼란이 커지면서 이란의 핵물질 감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린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을 향해 “정부를 장악하라”는 메시지를 공공연히 내고 있습니다. 이란 신정체제를 종식한 뒤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하스 전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 건 공격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격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메네이 등 수뇌부를 일망타진할 기회가 포착되자 주저 없이 공습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취재한 정보당국 관계자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지만, 오랜 철권통치로 사회를 억압해 온 독재자 하메네이의 사망에는 환호했습니다.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이 숨졌던 터라 환호성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더 강경한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어 결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47년 동안 신정체제가 이어져 온 이란에는 현 체제를 대체할 정치 세력의 힘이 미약합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교체하려다가 막대한 인적·물적 희생만 치렀던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전쟁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공습 직후 미국에서 진행된 로이터·입소스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고 답했고요. 미군 사망자가 늘어나면 부정적 여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석유의 주요 통로인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유가도 치솟았습니다. 특히 아시아로 오는 원유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해 모니터링과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공습이 이란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수단 아니냐고도 의심하는데요. 일단 중국 당국은 별도 논평 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점점 ‘힘을 통한 평화’에 도취돼 간다는 점입니다. 무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대통령을 생포한 게 불과 두 달 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란 정부가 자국민 시위를 무자비한 학살로 진압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자결 원칙을 존중’토록 한 국제 질서를 무시한 채 공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힘의 외교도 최소한의 규칙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침략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쌓이다가 세계가 어떤 임계점을 넘지 않을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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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은 이란 대표팀의 2026 북중미월드컵 참가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란 현지 방송에 “미국의 공격 이후 월드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으로 국내 정치 지형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최종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내려질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이란이 처한 갈등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닌 정권 존립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수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이란이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지만, 불참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체 팀 논의도 물밑에서 진행되는 분위기다.
FIFA 규정상으로는 참가국이 중도 이탈할 경우 동일 대륙연맹이 예선 성적 순으로 대체팀을 추천하게 돼 있다. 유력한 후보는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UAE)다. 이라크는 다음달 1일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자력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가 자력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란을 대신할 자리는 UAE에게 주어진다. UAE는 이미 최종예선에서 탈락이 확정된 아시아축구연맹(AFC) 국가 중 가장 성적이 좋다.
이란이 불참하더라도 긴장이 가라앉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란이 본선 조별리그 두 경기를 소화할 예정인 로스앤젤레스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란 교민 사회가 형성돼 있다. 반정부 측과 친정부 측 충돌이 경기장 안팎에서 벌어졌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IFA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재점화됐다. FIFA는 지난해 12월 2026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설한 ‘평화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직후 미국은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 잇달아 무력을 동원하며 유혈 충돌을 빚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를 상징하는 숫자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독일축구협회 관계자가 대회 보이콧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영국 의회에서는 미국을 주요 국제 대회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동의안이 제출됐다. FIFA는 “축구 행사 주최자로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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