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이 대통령 “‘일단 안 돼’서 ‘일단 돼’로”···규제 패러다임 전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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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1 03:10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즐겨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란 속담을 인용해 일선 부처가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은 담그되)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부처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바이오 분야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실증·임상·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 방안,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관세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를 공무원들이 정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하고 있다. 이제는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를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까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을 진행한다. 핵심은 ‘풍성한 할인’과 ‘다채로운 지역 콘텐츠’다.
교통·숙박 할인으로 부담 낮춰
전국 방방곡곡을 잇는 관광열차 서해금빛·남도해양·동해산타·백두대간협곡·정선아리랑 등 5개 노선은 11월16일까지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층 이용이 많은 내일로 패스는 1만원, 지방 공항 왕복 항공권은 2만원 할인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향하는 고속·시외버스는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 여행자는 티맵(Tmap)앱에서 ‘안전운전 서약’을 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숙박비 부담도 할인 혜택으로 낮췄다. 비수도권 숙소 7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3만원, 캠핑장 이용 시 최대 1만원, 특별재난지역 숙소는 최대 5만원까지 할인된다. 이외에도 전국 64개 여행사가 참여한 ‘G마켓 특별전’에서는 항공·숙박·입장권·패스 등 여행상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지역 콘텐츠 강화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발굴한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여행가는 가을’ 누리집 내 ‘여행 트렌드관’에서는 레포츠, 힐링, 예술, 축제, 로컬, 미식 등 6개 주제로 구성된 테마 여행 상품을 최대 49%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할 수 있다. 망경산사 템플스테이와 와인 족욕 체험이 결합된 힐링 여행, 녹차를 매개로 한 하동·산청 로컬 체험, 장류를 중심으로 한 순창 미식 여행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접근성이 낮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27곳이 ‘숨은 관광지’로 지정됐다. 화순적벽을 가장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화순적벽 송석정, 외솔 최현배 선생의 삶을 기리는 울산 외솔기념관, 설악산의 자연을 산책하듯 감상할 수 있는 속초 설악향기 등이 대표적이다. 정읍 장금이테마파크, 남해 물미해안전망대, 진주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신규 개장 관광지도 함께 소개된다.
축제는 여행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군산은 가을 먹거리 축제와 야시장을, 속초는 해변 라이브 공연과 별빛 마켓을, 통영은 예술과 미식을 결합한 ‘통영 아트마켓’을 오픈한다. MZ세대를 위한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됐다. 전국 30개 관광지에 설치된 잔망루피 조형물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여행가는 가을’ 한정판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다.
올가을엔 모두가 여행자
정부 부처와 지자체도 프로젝트에 힘을 보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51개 ‘청년마을’과 섬 관광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와 연계한 미식여행, 김치 축제, 양조장 탐방 등 지역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18곳에서 스탬프투어와 수산대전·직거래 장터 등을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와 참여 상품은 ‘여행가는 가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 다저스가 시리즈 ‘스윕’으로 한발 먼저 월드시리즈 고지에 올랐다. 이제 아메리칸리그 주인공만 남았다.
시애틀과 토론토가 월드시리즈로 가는 마지막 티켓 한 장을 두고 20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홈 T모바일 파크에서 경기한다. 시애틀이 6차전을 따내면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한다. 시애틀은 지난 18일 홈에서 열린 7전4승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5차전에서 토론토를 6-2로 꺾고 3승(2패)째를 올렸다. 1-2로 끌려가던 8회말 ‘60홈런 포수’ 칼 롤리가 동점 홈런을 때렸다.
시애틀은 1977년 창단 이래로 아직 월드시리즈 경험이 없다. 챔피언십시리즈에서 3승을 거둔 적도 없다. 1995년과 2000년 ALCS에서 2승4패로 탈락했다. 정규시즌 역대 최다 116승(46패) 기록을 세웠던 2001년에는 ALCS에서 뉴욕 양키스를 만나 1승4패로 참패했다. 시애틀은 이미 구단 역사상 포스트시즌 최고 성적을 세운 것이다. 물론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다. MLB닷컴은 “모든 흐름이 시애틀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규시즌 평균자책 3.44를 기록한 로건 길버트가 시리즈를 끝내기 위해 6차전 선발로 나선다.
토론토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우완 신인 트레이 예새비지가 ‘지면 끝’인 6차전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예새비지는 포스트시즌 2경기를 포함해 메이저리그(MLB) 통산 5경기 등판이 전부다. 토론토는 예새비지가 초반 흔들린다면 선발 자원들까지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시애틀이든 토론토든 월드시리즈에 나가면 다저스와의 힘겨운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에서 1차전 블레이크 스넬부터 4차전 오타니 쇼헤이까지 1~4차전 선발 모두 완벽투를 펼치며 정규시즌 승률 1위 밀워키를 손쉽게 제압했다.
오타니는 18일 4차전 선발 등판해 6이닝 10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홈런 3방을 터뜨렸다. MLB 역사를 통틀어 선발 투수가 3홈런을 터뜨린 것은 오타니가 처음이다. 스포츠종합매체 디어슬레틱은 오타니의 이 활약을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적었다. 아메리칸리그 최종 승자가 누가 되든 월드시리즈에서는 마치 자연재해와 같은 오타니를 극복해야 우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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