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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교위 몸집불리기, 전문가 빼고 ‘공무원 보직’ 챙기기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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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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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직을 160명 규모로 키우는 안을 추진하면서 박사급 전문위원은 4명만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위상 확립을 위한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전문인력 확충보다 공무원 자리 챙기기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교위는 행안부와 증원 협의를 하면서 소속 직원을 1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교위의 증원안에는 정책 설계와 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 8명을 두는 안이 담겼다. 이중 전문위원 4명은 박사급 전문위원, 4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기관으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국교위가 교육 정책의 틀을 짜면 교육부가 집행·실행 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국교위 출범 당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원은 32명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상근 전문위원은 1명도 없었다. 국교위는 지난 3년간 분과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된 교수,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개월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고 의견을 전원회의에 올리는 식으로 운영됐다.
국가 교육정책의 틀을 논의하는 기관이지만 조직 규모가 적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교육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3년 전문가 집담회’에서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는 “국교위는 자체적인 정책개발 기능이 없고,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의만 하는 기능뿐이었다”며 “정원 확보가 어려우면 파견 형태로라도 상근 직원을 받아야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04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국교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국교위 몸집불리기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안보다도 60명을 더 늘리면서 전문 연구인력은 최소화하려는 국교위 움직임에 국교위 안팎에선 우려가 나왔다. 공무원 위주로 조직이 커지면 교육부, 행안부 직원들의 승진 자리 마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설계 기능의 전문성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교위 전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A교수는 “여건에 따라 필요 연구인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장기 교육계획,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20명가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행안부에 제안한 안일 뿐 정원 규모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했더라도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됐다”고 했다. 국교위나 교육부 내부에선 조직에 박사급 인력은 개성이 강해 융화가 어려운 점 등도 우려한다.
국교위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임명 과정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교위 위원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회 추천 몫 비상임위원은 9명인데,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야 했지만 관행적으로 표결 절차를 생략해왔다. 현재 국교위 비상임위원 중에는 리박스쿨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서부지법 폭동사태 변호인인 연취현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국회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 때는 여행 갈 때 백과사전처럼 두툼한 여행책을 샀다. 요즘 2030 나이대의 내 친구들은 낯선 도시로 떠나기 전 숙소 근처의 요가원이나 수영장, 러닝하기 좋은 곳을 찾는다. 우리 때는 술 마시고 해장국을 먹은 후 아침 첫 전철로 귀가했다면, 내 젊은 친구들은 저속노화 식단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비건 식당을 찾아다니고 ‘텍스트 힙’이라며 도서박람회에서 산 책을 에코백에 넣어 다닌다. ‘라떼는 말이야’라고 도저히 으스댈 수가 없는 것이다.
얼마 전 나는 MZ세대인 내 친구로부터 헬스장 이용권을 선물받았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적금처럼 등 근육을 적립해놓아야 굽은 등이 펴진다나 뭐라나. 갱년기에 필요한 건 근력과 체력인데 시든 오이처럼 근육이 물렁물렁한 내가 걱정이 된다나 뭐라나. 걔들은 웬만해서는 생일 선물을 물건으로 주지 않는다. 내 시간을 벌어주거나 일을 해준다. 옥상 텃밭에 산발한 깻잎대 정리, 고장 난 피아노 수리, 시민단체 후원 같은 선물을 안겨주는 식이다. 올해에는, 동네에서 러닝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 강제적으로 운동을 주입하겠다는 거였다. 그 마음에 감읍해 생전 처음 새벽에 달리는 친구를 따라 해돋이를 보았다.
정말 러닝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빨리 뛰는 사람, 걷듯이 살살 뛰는 슬로 러너, 달리기 앱을 켜놓고 혼자 뛰는 사람, 커플 둘이서 혹은 ‘러닝 크루’를 이뤄 떼로 뛰는 사람들… 다들 취향껏 달리고 있었다. 무슨 운동을 하든 ‘장비빨’부터 갖추는 한국인의 취미 및 특징에도 러닝에 필요한 건 튼실한 무릎뿐이었고, 정 사야겠다면 무릎 보호대 정도였다.
이들이 유행시킨 ‘고프코어’ 패션이란 작업복 조끼와 등산 바지에 구두를 믹스 배치한 동묘 아저씨 패션에 영감을 받아, 다들 하나씩은 있을 법한 ‘런닝구’와 바람막이 점퍼, 레깅스 등으로 완성된다. 그들은 지금 이곳의 도시에서 온몸의 땀구멍으로 계절감을 들이켜며, 골프 퍼터처럼 위신을 드러낼 장비도 없이, 무릎 보호대에 의지해 온몸을 쓴다. 무더위와 비와 추위와 바람을 맞으며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인증샷을 올린다.
이들이 환경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골프장 대신 러닝을 선택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저 취향이 바뀌면서 선호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변했고 결과적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이 직조되는 중이다. 굿즈를 사느라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종종 태국 빠이나 일본 교토행 비행기를 끊기도 할 것이다. MZ세대가 다 같지도 않다.
분명한 건 이들이 환경운동은 불편하고 금욕적이고 종말론적이라는 명제를 상쾌한 지속 가능성으로, 대세를 바꿔나간다는 점이다. 나 좋다고 하는 운동이 저탄소 라이프스타일이 되었달까.
지금 세대는 도파민 가득한 중독적 쾌락 대신 뭉근히 지속되는 쾌락과 자기만족적 효능감을 찾아간다. 그들을 보며 “욕망하도록, 더 잘 욕망하도록, 더 많이 욕망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방식으로 욕망하도록 가르칠 것”이라던 역사학자 E P 톰슨의 말을 떠올렸다. 더 많이 더 빨리 소비하는 욕망이 아닌 다른 욕망을 배운다. 이 세대는 내가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먹여 살리는 주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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